최근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월 30일 방송되는 KBS 제보자들에서는 아이의 생존을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양육비 싸움에나서는 부모들이 이야기를 쫓아본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3만의 한부모가정 중 약 70%가 "단 한 번도"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 2015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의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 배우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판단, 실형을 내리거나 운전면허 몰수,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고 있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양육비 문제를 남녀 간의 성별 갈등으로 보거나, 자신들을 마치 빚쟁이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의 얼굴을 공개해 효과를 얻고 있는 배드파더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을 밝히며, 리스트는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거쳐 작서왼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곧바로 삭제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NGO로 2018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blog/
홈페이지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가 가나다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뿐 아니라 직업, 출신학교, 근황까지 적혀있습니다.
배드파더스에는 나쁜 아빠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 15명의 신상정보도 게시돼 있습니다. 또한 코피노 아빠들의 명단도 공개돼 있습니다. 7명의 신상정보 공개로 시작한 이 사이트는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1년 반이 지난 지금 까지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그 가운데 115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