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조사 기간,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본인 스스로 실거주지로 전입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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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PC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기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2023. 7. 17.~10. 31.)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 8. 21~10. 10.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경감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ㅣ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가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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