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대회, 김정은 방한 찬반집회, 박근혜 석방 구호 난리통

주말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다양한 집회가 열려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추워 영하 10도 이하가 되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인파가 나와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집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집회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이석기 전 통진당의원 사건은 계획적으로 조작된 사건인것으로 잘 알려져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석기 석방집회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회 등 5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습니다.

구명위원회 등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토대로 이 전 의원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 적폐 청사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등의 정치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등 자당소속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석기 의원,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 3천여명이 참여하여 하였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건은 먼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발표해 진실을 왜곡하였는데요, 언론에서는 이석기가 밀입북을 했다, 북한 공작원과 해외 접촉설, 북한 공작원과 통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 논의등을 흘렸으나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직접 주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 많은 언론은 수사당국을 출처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를 맺고 활동해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석기 사건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는데요, 30여 년간 방송작가로 살며 '물은 생명이다"등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문영심 작가는 이석기 사건과 관련한  <아카로스의 감옥>이라는 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책에 의하면 이 사건 초기 많은 언론들이 국정원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면서 당사자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북한과의 연계설을 집중적으로 흘려 이석기 의원이 거의 고정간첩으러 보는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석기 의원이 간첩이다, 빨갱이다 하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해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이석기 당시 국회의원 강연에 130여 명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국정원은 '협조자'를 통해 현장을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며, 이석기는 그들의 수괴로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RO'는 없었으며, 내란음모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은 450여 곳이 왜곡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전은 안 된다'는 "전면전이야! 전면전!"으로, "통일적인 대응"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시 단위에 있어도"는 "실탄이 있어도"로 바뀌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내란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선동은 있었다"는 판결에 따라 이석기는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이석기 사건은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