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유: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이혼소송의 주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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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정전치주의 (필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소송 없이 합의로 이혼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2단계. 소송 제기 (소장 제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여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3단계. 변론 및 심리 법원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4단계. 판결 선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와 모든 쟁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5단계. 판결 확정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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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행동하거나, 깊은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외도, 불륜, 간통,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려면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했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 의무를 명백히 저버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예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폭언, 모욕 등 육체적·정신적인 학대로 인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사회 통념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예시: 상습적인 폭행, 지속적인 언어폭력, 배우자의 방치로 인한 정신적 학대.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이혼 사유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가출 후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의 대부분이 이 사유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위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가장 폭넓은 사유입니다.

• 자주 인정되는 예시:
  • 심각한 경제적 문제: 도박, 사치, 과도한 빚 등
  •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극복 불가능한 종교적, 생활 방식의 차이
  • 중대한 질병 또는 중독: 심각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 장기간의 별거: 부부가 장기간 서로 연락 없이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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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혼소송은 개개인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댓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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