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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사항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4인 가구 기준 6.70%)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역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달라지는 생계비 수령액과 신청 자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1. 2027년 생계급여 개편 핵심 요약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기준 비율: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올해 비율 유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70% 인상 (역대 최대 폭)
- 1인 가구 최대 수령액: 월 875,533원 (전년 대비 +54,977원)
- 4인 가구 최대 수령액: 월 2,217,563원 (전년 대비 +139,247원)
- 지급 방식: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을 매월 지급
2. 2027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월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표에 명시된 최대 지급액 전액을 수령하게 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차액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 2027년 생계급여 | 전년 대비 인상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3. 2027년 기타 급여별 선정 기준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타 급여의 수혜 기준선도 함께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 (32% 이하): 월 2,217,563원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월 2,771,954원 이하 (질환·부상 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48% 이하): 월 3,326,345원 이하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50% 이하): 월 3,464,943원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4. 생계급여 실제 수령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최저보장수준에서 이를 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실제 월 생계급여 수령액 = 2027년 가구별 최저보장수준 - 가구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경우:
875,533원 - 300,000원 = 월 575,530원 (원 단위 절사) 지급
5. 관련 바로가기 링크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회 및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7년 인상된 생계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기준이 적용되며, 첫 지급일인 2027년 1월 2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Q2. 기존 수급자도 따로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7년 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어 계산·지급됩니다.
Q3.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70%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약간 늘었더라도 인상된 기준선(32%)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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