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페이스북1 이재명 재판, 혐의, 이재명 지지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7월 16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을 압박해 친형인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면서 .. 2020.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