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금공탁1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 기간 수령방법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않는 '불수리'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469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변제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탁금이란? 공탁이라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Q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어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고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리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