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택시 사납금제 폐지

지난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사납금제도 폐지는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으로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창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사납금제는 완전페지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완전월급제, 사납금제 폐지는 국민의 정부때 이미 도입했는데요, 처벌 규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심각한 장시간 근무,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법인택시가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데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시간이며 나머지는 사납금을 내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면 고정급여 150만원이고 약 13만 5천원 정도 사납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월급이 2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2시간 일하고도 215만 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흥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며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운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