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연평해전 서해5도 NLL

7월7일 SBS스페셜에서는 연평도 북쪽 NLL과 그로 인해 생겨난 틈새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실태와 그들을 단속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달도 없는 밤, 모래톱에서 어둠을 틈타 우리의 영토로 숨어들어 몰래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추격하는 장면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연평도를 비롯하여 서해 5도 근방 NLL에서는 한반도의 바다 영토인데도 중국 어선이 밤낮으로 떠서 불법조업을 하며 우리 바다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연평도 북쪽 3.4km지점에서 중국 고기잡이 배 수십 척이 떠서 조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우리의 어로저지선보다 더 위쪽, 우리나라 어선은 결코 갈 수가 없는 금단의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에 한 두 척도 아니고 수십 척의 배들이 아예 진을 쳐서 밥도 해먹고 이불도 털어서 늘어가며 밤낮으로 고기를 잡고있다고 합니다. 잡은 고기는 운반선을 통해 바로바로 육지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연평도 중국어선

 

 

또 쌍끌이 어선이 치어 한 마리 빠져 나갈 구멍없이 바다를 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NLL 지역으로 남과 북 어느 쪽이라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칫 잘못 접근을 했다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이중 서해 북방한계선은 대한민국 서해 5도와 북한의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군사적인 분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정 배경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래리를 주장한 북한과의 압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30일에는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북한의 황해도 사이의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게만 전달하고 북한에게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시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연평해전

 

 

1953년 북방한계선(NLL)설정 이후 1973년까지 북한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NLL로부터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