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반 논란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모병제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군인이 되길 지원하는 사람들만으로 군대를 꾸리는 것으로 미국은 모병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인 징병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군복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모병제의 장점은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가 보장되며숙련병 확보 및 고도의 전문기술 요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휘관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며, 적성에 알맞은 특기 선택으로 전투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조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 실천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또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모병제의 단점은 전투력 유지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병력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병제의 비용은 보수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징병제와 달리 인건비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통상 직업군인의 경우 정기적인 월 급여 말고도 관사나 자녀 교육, 연금 등 복지 혜택이 뒤따라 꽤 많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현재 모병제 찬반 국민여론에 의하면 징병제 유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병제 찬성론자들은 군냐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병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 찬성론자들은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명의 병력과 13만 명 정도의 간부로 전체 48만명이 돼야 하고 직할부대 기술병들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모병제로 이 같은 인력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을 늘려 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