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월 30일 방송되는 KBS 제보자들에서는 아이의 생존을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양육비 싸움에나서는 부모들이 이야기를 쫓아본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