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울라라~'라는 유행어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의 방송인 이다도시가 지난 6일 방송된 SBS스폐셜을 통하여 전 남편이 이혼 후 10년동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다도시는 얼마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남편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다도시는 앞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찾아가 각종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지만 전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주장 때문에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다도시는 고심 끝에 '베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7월 문을 연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이를 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올렸다가, 양육비를 주면 정보를 삭제하는 식..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혼 한 한부모가정에서는 현 제도가 허술해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양육비 관련 개정안 5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의 법안이 마련 되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국가가 미성년 자녀 복리를 위해 채무자 대신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대(代)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