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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폐기 2

일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제외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8월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

시사상식/이슈 2019.08.02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P)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장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만났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은 뒤 언론이 사진을 한동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측 3명씩 베석한 가운데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일회담이 관계 개선의 장이 될지 기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을 마친 후 강경화 장관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뜻으로 한국과 일본이 체결..

시사상식/이슈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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