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P)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장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만났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은 뒤 언론이 사진을 한동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측 3명씩 베석한 가운데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일회담이 관계 개선의 장이 될지 기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을 마친 후 강경화 장관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뜻으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 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한국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정서에 '밀실 추진'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지소피아 파기 주장은 주로 여당 정치권 일각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확정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현재 일본은 8월2일 각의 결정을 이미 상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수출 심사를 면제하는 국가 명단을 뜻하는데요, 정부는 일본이 8월 2일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한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실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