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국회 첫 출석 나경원 대표와는 82학번 동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건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청와대 특감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이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 감사관과 비서실장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정보를 감사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공석이 된 감사관 자리에 김 수사관 자신이 직접 지원한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경찰청을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 진척 상황을 캐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특감반원들과 함께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복귀한 뒤 바로 5급 사무관 특별승진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에서는 청와대가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승진까지 신청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 공무원의 비위를 파헤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비위에 중심에 서있었으므로 청와대의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발송보도에 다른 특감반원들까지 부적절한 골프접대에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관 10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만이 지난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급 검찰 수사관의 근거도 불분명한 푹로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태가 확대된데는 청와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특감반에 기용했고 문제행위가 지속되는데도 조기에 검찰에 복귀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 운영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인물은 조국 수석과 나경원 대표인데요, 이들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진보와 보수, 여권과 야권을 가각 대표하는 인물로 떠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수석의 대담집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대학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이었다면서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