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10만명 채용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원 대규모 증원

오늘 뉴스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동안전지킴이 등 총 9만4906대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보건 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인력을 메우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확보한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는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커뮤니티케어가 발표되면서 지역 방문 간호사의 역활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돌봄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케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간호사들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신분이어서 직업의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별로 4~4명 있는 것에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돌봄 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공무원 1만2천 명, 방문간호직 3천500명을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할 커뮤니티케어도 간호사들이 중심이 돼 임무룰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방문간호사의 안정적인 고용 형태 및 지위 보장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환자에 대해 충실한 돌봄이 가능한 포괄적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 팀 간호체계 운영 및 병동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 입원 서비스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대효과는 환자에 대한 총체적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환자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한 병실 환경 개선으로 환자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병동 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쾌적한 병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 사적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낭비를 막아 의료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간호사는 제때 식사도 못한 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환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밤샘 등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간호사 인력을 9300명 충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신규 간호사를 폭언.폭행 등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