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슈

유승준 입국 최종선고

dilmun 2019. 7. 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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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4일 오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참회

 

 

앞서 유승준은 2016에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비자(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과거 유승준은 늘 발고 열정 넘치는 활동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유승준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말을 바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18일 LA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유승준 앨범

 

그는 당시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가수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중의 배신감과 분노가 커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러한 행동이 병역 기피를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고 영구 입국 금지를 명령하고, 한국에서 유승준을 추방했습니다.

 

 

 

유승준은 중국 활동을 하면서도 한국 활동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꾸준하게 밝혀왔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로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도 읍소했습니다.

유승준의 아내 오유선 씨 또한 SBS 한밤의 TV연예 인터뷰에서 유승준에 대해 가족으로서도 안타깝다면서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유승준아내 오유선

 

 

그동안 유승준이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햇지만 입국금지 조처가 적절했는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병무청이 의혹 정치인들에게 비교해보면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조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예인으로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입국금지가 합당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유승준의 나이는 1976년 12월생으로 올해 나이 44살이며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입니다. 1990년대 '가위, '나나나', '찾길 바래'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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