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250만원 지급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S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지난해 대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9월 기준으로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모두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혼 가구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혼인율이 하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피하거나 늦추는 이유는 불안정한 교용과 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외에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비, 보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금지급,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일시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데 된다면 매달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수 감소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출산장려금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5만원~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 지급 11개 시.군(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균, 가평균, 연천군)

둘째아 이상지급(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과천시) 셌째아 이상지급(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육비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원~20여만원 지급 해당 시.군: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그밖에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