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5% 인상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14.1% 상승 예고

2019년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14.1%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2007년 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평균 상승률 9.13%로 정하고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까지 올린 바 있었는데요, 이로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며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근처 토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전국 2천7백5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며 이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토지 보상.담보.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땅값을 이처럼 많이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3일 공시지가가 실제로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예정 수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표준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이같은 공시가 인상 흐름은 오는 4월말 발표될 전국 개별단독주택은 물론, 시세 반영률이 68% 수준인 아파트에도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아파트들의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해 시세가 하락한 지방 아파트들은 공시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거제, 충주, 경주, 울산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당국은 오는 3월 20일엔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표준단독주택 확정가를, 이어 4월말엔 전국 공동주택과 전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목적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공시가는 오는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올 하반기 재산세와 건보료 산정 등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