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구하라 재판 오덕식 판사 강지환 성추행 재판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만에 46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은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정 다툼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최종범은 구하라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법 촬영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는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판사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불법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구씨)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라는 점과 “(최초 만남 때)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했다”는점을 들어 “불법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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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에서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수십차례 촬영한 사진기사에게도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은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씨에게 성추행을 하였으며, A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지환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환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여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지환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이외에도 지적장애 여아의 성착취 등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하여 대한민국 성범죄의 실태와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