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의미 효과

역사적인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착공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한 "올해 안 착공식"을 정삽합의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착공식을 하더라도 대북 제재 탓에 실제 공사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식이 열릴 판문점역은 남측 도라산역에서 7.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지난달 30일 경의선 공동 조사단을 싣고 도라산역을 출발한 남측 열차는 판문역에서 객차를 북측 기관차로 바꿔 달았습니다.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 화물차가 2007년 12월11일부터 2008년 11월28일까지 주5회 운행된 적이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6,26전쟁 전까지 열차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이용해 남북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1950년 12월31일 경의선에서는 더 이상 열차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백마고지와 철원, 평강을 잇던 경원선도 마찬가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남북 간 경의선과 동의선 일부를 복원해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의선은 경의선은 2003년 6월,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까지 완공했고 시험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의선은 도라산~판문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222회 운행했지만 2008년 11월 북한의 통보로 멈춰 섰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천문학적 비용이 부담이지만 남북 교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횡단열차(TCR)와 연결되고 동해선은 나진~하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연결됩니다.

대륙과 육상교통.물류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과 블라디보스크 등 극동러시아에서 몽골 지역까지 아우르는 북방 권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라고 합니다.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로 남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북방 지역이 신흥 경제권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북방 지역은 오래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경제적 효과가 170조원, 미화 약 1천 500억 달러에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은 개성공단으로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는 미화 1천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안이 확장되면 160조원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이 37억 달러, 지하자원 개발 36억 달러, 조선협력단지 23억 달러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 서해 협력사업, 자원개발 등을 모두 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안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라고 보고있습니다. 북한 경제에는 향후 30년간 미화 약 2천 200억 달러의 경제성장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지하자원 개발, 금강산 관광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