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 들어와서 죽어나간다 요양병원의 횡포 요양병원 대책 통합 돌봄서비스

요즘 요양병원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환자 폭행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추적하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한 이성모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치매가 찾아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었던 곳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을 만큼 우수한 병원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성모 씨가 각막에 출혈이 생기고, 눈 주변과 온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성모씨는 키가 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여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부 제보자들 인터뷰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걸어 들어와서 죽어서 나가는 요양병원이다, 밥장사 잘하는 환자수용소일 뿐이다. 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주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요양병원에 근무했다는 영사들의 제보에 의하면 250명의 닭백숙을 만드는데 닭은 단 5마리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돈뼈 감자탕에는 아예 고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내부자가 제공해준 자료에는 환자 1명당 단돈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노숙자나 가초생활 수급자등 젊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 제보자는 남편을 이 요양병원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이란 원래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도록 하는 곳인데요, 의효법상 30인 이상의 요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나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되고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하게 규정해 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사지마비나 편마비,  파키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원하는 데 나이제한은 없고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주 대상자입니다. 입원 비용은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며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후죽순 생긴 요양병원들은 더 많은 수익을위해 이른바 '나일롱 환자'를 서로 돈을 주고 빼내갈 정도라고 합니다.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유치를 하기 위해 요양병원끼리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양병원이 할일인데 영리복적이 우선이되어 비용절감, 잦은 의료인 교체로 인해 결국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게합니다.

그런데 2019년 내년부터는 부모님을 노인 요양병원에 격리입원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하는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끄럼 방지 바닥재, 응급 비상벨, 응급 비상벨 드이 설치된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하고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되는 방문 진료서비스 대상자를 3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통합 돌봄서비스의 '케어안심주택'은 2019~2022년 신규로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짓고, 노인 거주지가 많은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는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연계를 높입니다. 화장실 사용이나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사는 27만 가구의 집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깔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는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내년 6월부터 12개 지자체를 뽑아 시범사업을 하게되는데요, 1차로 노인, 이후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으로 대상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각종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