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상복지사업 예산 통과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경기도로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를 모두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3대 무상복지 사업이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복지 지원등을 말합니다. 모두 성난시장 시절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젠 겅기도 전역에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행률 96%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4회 연속 최우수(SA등급)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청년배당'등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을 147억원을 모두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14일 삭감됐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예산도 원상 복구됐습니다.

특히 만24살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주는 '청년배당'의 경우 상임위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시군 재정협으'등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했습니다.

청년 배당은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배당은 국내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경기도의 청년배당 실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돼 온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2019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기본소득제란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일하는지 여부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 소득제가 실행되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청년 비정규직 종사자와 실업자 등이 기초연금에 준하는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 대표적인 업적으로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청년안심정책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배우 스캔들의 주인공을 자처한 배우 김부선 씨는 공익고발단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고발단은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을 대리한고발단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여러 의혹을 제기, 현재까지도 이 지사에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기도록 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 소설가 공지영 씨,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입니다.

김부선은 지난달 21일 비공개 검찰 소화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말한데로 사필귀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