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한일청구권협정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뜻

7월25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 스페셜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격화되는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한국에 대한 적대 발언이 이어지며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리 계획해 뒀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산 맥주나 라면 등을 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욱일승천기를 찢고,아베 규탄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색국가 뜻은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를 말하며,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 해당되고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현행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일이지만, 품목과 수출 지역에 따라 달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빼기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유는 신뢰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누가 봐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아베 내각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3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개입은 불가하다며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人터view] 부당한 약속, 1965 한일협정 / YTN 유튜브

 

 

한국과 일본은1965년도에 국교를 정상화한 과정에서 65년 체제라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한일협정이라고 하고, 한일 기본조약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기본조약과 이른바 청구권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과거사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은 계속 거듭해서 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모든 일본의 배상책임은 다 그걸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은 해결됐지만 배상문제는 남아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일 양국의 법리 공방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법리적 허점,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라료해석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에서 3억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로 시작한 갈등은 경제 보복을 넘어 안보문제로 확대되어 결국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사 갈등에 경제 보복을 무기로 꺼내들고, 나아가 안보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KBS스페셜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 알아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