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초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3사는 그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었는데요,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허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모바일 신븡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월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게 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고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 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통 3사는 이르면 내년 초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리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SK텔레콤,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리라소프트가 GPS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잔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데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택시 앱 미터기가 출시되면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핳 수 있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