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도민 1천3백26만5377명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력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지급절차는 4워루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c_gdC7aeHw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단기가네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매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의 단기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을 만들 수 있다" 또 장기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를 OECD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 제안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 6일 이재명 경기지사, 8일 김경수 지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등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차산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으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