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초저금리 자영업자 대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동시에 80만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게 부채문제가 악화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앞다퉈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있어 과당 경쟁에 따른 사업 실패 가능성이 큰 구조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가계 부채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카드 대출로 조달하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뼈대로 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빚에 늘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과 재기자금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은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만을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해 공급하면 연간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또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하면 90~100%의 보증비율과 0.5~1.2%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창업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1.2%의 '데스벨리 자영업자 튿례보증'이 제공되며 그 밖의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2%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서는 캠코에서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입니다. 또 매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과 분할납부등이 실시되는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자영업을 운영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인 자영업자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상환유예와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이 실시되며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의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