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9월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에게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현재 기준으로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

7월4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7일 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은 전년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근로소득자로 한정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정기..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등급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은 증중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며,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서 연내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려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더욱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청년통장이 21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된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2000명이며 발표는 오는 8월 5일 발표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 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이며, 소득 인정액은 중..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임대시장이 월세에서 전세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정부가 연 1~2%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원하면서 전세 주거비가 월세보다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지난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지난해 1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품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연 1.20~2.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기타 지역 1억6000만원 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금리가 연 1.2%로 시중은행의 3/1 수준입니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다니면 대출이 가능하고..

지난 달 5월3일 경기도 여주에 산모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은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이 몸조리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음압장치가 설치된 관찰실과 격리실이 있어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산모들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보건분야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일대 여주보건소 옆 사유지에 건립하였습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13개실 규모의 산후조리원으로 요금은 민간산후조리원의 70% 수준인 2주 기준 168만 원으로 경기 돔빈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혼 한 한부모가정에서는 현 제도가 허술해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양육비 관련 개정안 5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의 법안이 마련 되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국가가 미성년 자녀 복리를 위해 채무자 대신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대(代)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1급정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2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대상 정교사 1급 자격연수(1정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이 연수담당 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시되는 지역으로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울산.경남.세종 등 4곳은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국어와 수학 등 연수 대상이 비교적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1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제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등은 내년 연수시행을 목표로 현황파악을 진행 중입니다. 기간제 교사란 정교사가 육아휴직, 해외유학, 병가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되는 비정규직의 교사입니다...